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란?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진료기술이 환자에게 쓰기에 안전한지(안전성),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유효성)를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평가를 거쳐 인정된 기술만 의료 현장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 새로운 검사법이나 시술도 기존에 없던 기술이라면 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 업체, 관련 학회 등이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해당 기술이 이미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기술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갑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심의하며, 실무적인 문헌 검토와 분석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습니다.

평가 이후의 흐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고시된 기술은 이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즉,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비급여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술은 정식 진료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필요성이 큰 기술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같은 별도 경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정해진 조건과 기간 안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신의료기술평가는 기술의 가격이나 우수성 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에게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치과에서 처음 듣는 새로운 시술을 권유받았다면, 해당 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평가 기준과 세부 절차, 보험 적용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이미 인정된 기존 치료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의사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