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Arbitrary non-covered billing
기준 없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는 불인정 청구
임의비급여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나 법정 비급여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준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따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비급여로 받거나,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청구입니다.
진료비의 구분
우리나라 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도 관련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항목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임의비급여가 됩니다.
| 구분 | 의미 | 환자 부담 |
|---|---|---|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부담 |
| 법정 비급여 | 법령상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항목 | 의료기관이 고지한 가격 전액 부담 |
| 임의비급여 | 기준 없이 비급여로 받은 비용 | 원칙적으로 부당한 청구로 보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치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를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받는 경우
- 급여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재료비나 처치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
- 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기준 확인 없이 전액을 받는 경우
치과의 스케일링, 일부 레진 치료,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임의비급여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의학적 필요성, 불가피성,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예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전 보험 적용 여부와 비급여 항목·가격을 치과에 물어보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과에서 낸 진료비가 임의비급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받은 진료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나요?
- 동의서 서명만으로 임의비급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의학적 필요성과 불가피성,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이 모두 갖춰진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의문이 있다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