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예비급여란?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료·검사·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높게 정하는 급여 방식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뒤 다시 평가하여 계속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예전에는 효과나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예비급여는 이런 항목을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관리하고, 환자 부담을 일부 낮추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50%, 70%, 8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정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필수급여 전환, 예비급여 유지, 비급여 환원 여부를 정합니다.
• 적용 항목과 비율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유형 비교

알아 두면 좋은 점

• 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부담 비율이 높아, 실제 내는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보장 제도에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 실손보험 보상 범위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전에는 해당 항목이 필수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중 무엇인지와 예상 비용을 치과에 문의하면 비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