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고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의무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지 방법과 범위

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조건을 벗어난 진료가 많아 이 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치아 교정, 치아 미백, 일부 크라운·레진 치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여부는 나이, 치아 위치, 재료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가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알립니다.

•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가 잘 보이는 곳에 책자, 인쇄물, 게시판 등으로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도 함께 고지

관련 제도 한눈에 보기

진료 전 설명 의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므로, 여러 의료기관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게시된 가격은 기본 기준이며, 실제 비용은 치아 상태, 사용 재료, 추가 시술 여부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총비용,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단계별 비용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격만으로 진료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치료 방법과 사후 관리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지 대상·방법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